1. 들어가며
사회적 기업의 구체적인 특성이나 역할은 발전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제도에 따라 국가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과거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생겨났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김을식 외. 2011: 3~5). 반면 스웨덴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과 재활 프로그램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스웨덴 50+세대의 고용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과 함께 스웨덴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소개하고, 사회적 기업에서 50+세대가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스웨덴의 50+세대 고용 현황 및 정책 동향
스웨덴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회복하여, 현재 노동시장이 매우 안정된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평균 고용률 67.7%보다 약 10% 높은 76.8%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EU 평균 7.6%보다 낮은 6.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기 실업률 역시, 전체 실업률의 16.8%로 EU 평균 45.1%와 비교하여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OECD, 2017).
이러한 안정성은 55~64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장년 세대의 고용률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1>에서와 같이 스웨덴 55~64세 인구 중 76.4%가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EU 평균인 57.0%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OECD, 2017). 또한, <표 2>와 같이 1963년에서 2016년까지의 성별에 따른 중장년 세대 및 고령자(55~69세)의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성에 따른 격차 역시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그동안 스웨덴 정부는 중장년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이탈하는 것을 막고 가능한 한 오래 사회 활동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주로 연금 정책과 관련된) 고용 정책에 여러 변화를 주었다. 그중 하나는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 혹은 sickness compensation)과 관련한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DI)의 수혜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한 것이다. 2003년도에는 DI 수당 수혜 자격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개정되었고, 2008년에는 DI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 능력이 영구 상실됐음을 증명하도록 개정되었다). 실제로 개정 이후 DI 수당 수여 인구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Laun et al., 2017: 28). 아래 <표 3>은 1962년에서 2016년까지 55~64세 중장년 세대의 성별 DI 수혜율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DI 기준 강화는 오히려, 건강 문제가 있는 60~64세 노동자 중 상당수가 그들의 주요 소득을 질병수당(sickness benefit),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 기여금기반(contribution-based)의 국민연금시스템(national pension system) 등에 의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기도 했다(Albin et al., 2015: 3).
3. 스웨덴 사회적 기업의 특성 및 운영원리
스웨덴의 사회적 기업은 노동시장이 비교적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많은 개인이 질병 혹은 장애 등의 건강 문제로 장기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이탈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노동시장 진입에 흔히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 역시 스웨덴 사회적 기업의 주요 대상자이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스웨덴이 EU에 가입한 1995년 이후로 비교적 최근이며(European Commission. 2014: 2), 여전히 협동조합(co-operatives), 비영리단체(non-for-profit organizations),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s) 등 전통적인 용어들과 혼용되기도 한다(Mattias Wihlborg et al., 2014: i). 현재 스웨덴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는 대부분 WISEs를 지칭하는데, WISEs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한 형태이다. 이들의 목표는 현재 실업 상태에 놓여 있고, 노동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위험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 등의 생산적인 활동을 제공하여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Nyssens, 2006: 13). 이들은 노동시장 취약계층 개개인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다음은 2010년 <WISEs에 관한 정부 실행계획(Government Action Plan for WISEs)>에서 다듬어진 WISEs의 정의이다(Mattias Wihlborg et al.,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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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WISEs 정의 WISEs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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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4>와 <표 5>는 소피잠(Sofisam)에서 발표한 통계로, WISEs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 약 350여 개를 기록하였다. 또한, WISEs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는 2016년 기준, 총 10,195명이고 그중 3,480명이 고용된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Erika Augustinsson et al., 2016: 7). <표 6>은 경제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인 틸벡스트베르켓(Tillväxtverket)에서 발표한 2012년 WISEs의 지역별 분포를 보여준다(Erika Augustinsson et al., 2016: 8). WISEs의 규모는 고용된 직원과 프로그램 참여자를 합쳐 10~30명의 인원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Tillväxtverket. 2013: 4).
이 사회적 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이다.
- 재활서비스(대개 6개월~1년)를 공공부문에 제공
-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
공공기관에서 직업훈련 및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욕구가 있는 장기 실업자에게 원하는 분야의 사회적 기업과 매칭을 해주고,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에 프로그램 비용을 지급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직원들과 함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내고, 그것을 일반 민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이다.
사회적 기업의 수익 대부분은 공공부문에 직업훈련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1)의 경로에서 발생한다. 이때 서비스 이용자와 사회적 기업을 연결해주고, 프로그램 이용료를 지급하는 등 이 모든 역할을 하는 공공부문의 기관은 공공고용서비스청(Arbetsförmedlingen, 아르벳스푀르메들링겐)이다.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인력 거의 모두가 공공고용서비스청에서 임금보조금을 받고 있다. 공공고용서비스청을 통해 프로그램에 배정받은 참여자들은 사회보험청(Försäkringskassan 푀르세크링스카산)에서 생계수단으로써 실업급여나, 소득보조금, 질병수당 등을 받고 있다(Tillväxtverket. 2013: 5). 이렇듯 스웨덴의 사회적 기업은 공공부문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공공자금(public funding)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4. 스웨덴 사회적 기업의 현장: 중장년 세대의 노동시장 재진입 통로
1) 12개의 사회적 기업이 모인 협동조합 베겐웃(Vägen ut)
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에 있는 베겐웃(Vägen ut, ‘탈출구’라는 의미)은 12개의 사회적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베겐웃은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이 지원하고 공공고용서비스청, 사회보험청, 수감및보호관찰서비스청(Kriminalvården, 크리미날보르덴), 코옴파니온(Coompanion) 등의 기관이 협력한 이퀄이니시어티브(EQUAL Initiative)에 의해 탄생했다. 2002년, 이 프로젝트로 3개의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 enterprise)이 세워졌는데, 이들은 과거에 마약중독을 겪었거나 교도소에 갇혔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Mattias Wihlborg et al., 2014: 25).
3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시작한 베겐웃은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 12개의 사회적 기업을 두고 있고, 영국, 핀란드, 독일까지 소셜 프랜차이징(social franchising)을 통해 관계망을 확장하였다. 베겐웃에 속해 있는 사회적 기업들은, “친환경적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동시에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을 만든다.”라는 공동 미션 아래, 각자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면서 특색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다.
2) 수공예제품을 만드는 여성 사회적 기업 카린스됫트라르(Karins Döttrar)
카린스됫트라르(Karins Döttrar, ‘카린의 딸들’이라는 의미)는 베겐웃에 속한 사회적 기업 중 하나로, 직조나 수공예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직업훈련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는 물론이고 직원 역시 모두 여성이다. 최근에는 버려진 천이나 청을 모아 염색하고, 앞치마, 파우치, 가방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상품의 질이 매우 높다.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할 때, 외부 디자이너를 섭외해 카린스됫트라르만의 색깔과 패턴을 함께 개발하는 등, 참신한 방법으로 기업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현재 프로그램 참여자는 10명 내외이고, 이 중 절반 이상이 40대~60대의 중장년 세대이다. 고용된 직원은 4명이다. 이곳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직원들과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상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후, 본인의 현재 능력에 맞게 훈련 및 재활 시간을 정한다. 상태에 따라, 일주일에 2~5일 출근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사회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과 환경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그것의 100%를 발휘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곳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장애, 마약중독, 알코올중독, 우울증 등 각자 다양한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된 사람들이다. 특별한 것은, 직원들 역시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공감과 유대감이 존재하는 분위기가 이곳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기에, 직원들은 참여자들이 회복하는 데 어떤 조언이 가장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 직원들은 참여자와 개인 면담 시간을 자주 갖고, 참여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을 한다.
카린스됫트라르의 또 다른 주요 일과는 식탁에 둘러앉아 점심을 함께 먹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멀어진 지 오래될수록 사회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생활 방식을 일상으로 돌려놓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활동은, 사소하지만 다시 사회로 통합되는 데 중요하다. 점심시간은 서로 일상을 공유하고, 지지와 격려를 나누며, 고갈되었던 정신과 마음을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이 된다.
3) 카린스됫트라르의 50+세대 참여자와 직원 인터뷰
취재에서 만난 A씨(50세) 는 4년 전까지 평생을 미용사로 일했다. 그러나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한순간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한쪽 팔이 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되자 미용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무언가를 읽어도 머릿속에서 정보가 빨리 처리되지 않고 이해력이 둔화하는 등,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다른 일을 시작할 수도 없었다. 직업을 잃고서는 자연스럽게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다. 공공고용서비스청의 담당관은 A씨가 장기간 실업 상태에 놓이자, 손으로 만들거나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에게 카린스됫트라르에서 새로운 수공예 기술을 배우며 재활해볼 것을 권유하였다.
카린스됫트라르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달라진 점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손으로 여러 직물을 만지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서 다시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사회가 요구하는 일의 능률이나 속도와 상관없이 이 공간에서만큼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새로운 것을 배워나갈 수 있다는 점이 큰 위로를 주었다. 덕분에 항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꼈고, 몸과 마음, 모든 면에서 이곳에 오기 전보다 크게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답하였다.
프로그램 기간이 만료되어 A씨는 이제 카린스됫트라르를 떠나야 한다. 소감을 묻는 말에, “이제 정말 정식으로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일단은 이곳에서 배운 수공예와 관련된 일을 찾아볼 생각이다.”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고, 몸이 더 회복된다면 나중에 수공예품 가게를 차리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다른 참여자 B씨(56세)는 여러 건강상의 이유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가 담당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카린스됫트라르에 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이틀 출근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약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일주일에 3~4일 출근하며 직업훈련에 힘쓰고 있다. 이곳에서 가장 만족하는 점에 대해 “직원들이 나와 (꼭 똑같진 않아도) 비슷한 인생 경험이 있어서,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한다. 경험으로써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을 굉장히 편하게 해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올 곳이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생각이 피어나도록 한다. 집에만 있을 때는 우울해지기 쉽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곳에 오고 나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원래 뜨개질에 소질이 있었던 B씨는 이곳에서 새롭게 배우는 수공예 작업도 즐겁게 하고 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직업에 관련해 목표하는 것이 있냐고 묻자,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옷가지, 공예품 등을 보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중고물품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직원 Sophie Ekstener씨는 이곳에서 프로그램을 마친 후, 1년 전 고용되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공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한 탓에 어느 순간 온몸이 기능을 정지했고, 회복이 쉽게 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그는 지금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한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한 번의 역경이, 그 사람을 평생 노동시장에서 좌절시키거나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이 사회에 필요한데, 그 의미 있는 일을 카린스됫트라르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나이가 다양하여, 중장년 세대와 젊은 세대가 소통하는 데 문제는 없냐는 질문에 “나이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장년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함으로써 역동성이 생긴다.”라며, “젊은 세대는 중장년 세대가 살아온 인생을 보며, 역할모델로 삼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답했다. 또, 카린스됫트라르가 추구하는 기업 문화 중 하나가 ‘위계 없고 민주적인 분위기’인 탓도 있다고 덧붙이며, “항상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청년과 중장년 참여자 사이에 소통이 자유로운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과 참여자의 관계 역시 민주적이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재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5. 나가며
무한경쟁과 압박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중장년 세대는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지치기 쉬운 나이이다. 이 시기를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누구나 한순간에 노동시장에서 멀어지고 재진입하기 힘든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장기 실업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완전히 해결될 일이 아니다. 누군가는 재활을 통해 몸과 마음의 상태를 회복하여, 다시 주류 사회(main stream)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 사회적 기업의 모델은, 개개인이 가진 가치와 능력을 노동시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와야 할 범위에 대한 시야를 넓혀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중장년 세대에게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이 낙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활을 통해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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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lbin, Maria, Theo Bodin and Eskil Wadensjö (2015), “National Report Sweden”, BMAS/ BAuA
3. Erika Augustinsson, Camilla Backström, Fredrik Björk, and marie-Louise Lövgren (2016),
“Arbetsintegrerande sociala företag – lägesrapport, utmaningar och möjliga utvecklingsområden”, Mötesplats Social Innovation
4. Laun Lisa, and Mårten Palme (2017), “The Recent Rise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Older Workers in Sweden”, IFAU
5. Marthe Nyssens (2006), “Social Enterprise”, Routledge
6. Mattias Wihlborg, Malin Gawell, and Eva Johansson, “A map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 (2014), European Commission
7. Tillväxtverket (2013), “The status of social entrepreneurship in Sweden”, Tillväxtverket 연구보고서
8. Vägen ut! (2014), “Vägen ut! (The way out) presentation”, Vägen ut!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