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골자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 포함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을 합쳐서 시가 23억~69억 원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3.6%로 종전보다 두 배 오르게 된다. 최고세율은 시가 123.5억 원 초과에 대해 6%를 적용한다.

다주택자 취득세도 중과된다.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했다. 세율은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인상했다. 

집값 잡힐까, 오를까?

정부 대책이 발표되기 전 이미 보유세를 중심으로 세금이 오를 것이라 예상했기에 초특급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한편에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그러나 대체로 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천명한 것만큼의 고강도 대책도 아니고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지 않을까 전망한다.

그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6%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는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늬만 세금 폭탄이라는 것이다. 기존에 비해 2%밖에 안 올랐다.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은 과표 구간 3억 원 이하, 시가 8억 원~12.2억 원 구간인데 이들 구간의 세율은 고작 최대 0.7% 올랐다. 이렇게 해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내놓고 버틸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문제는 양도세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물로 선뜻 내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 1년 미만은 50%에서 70%로, 2년 미만 기본세율은 40%에서 60%로 각각 올랐다. 양도세는 많이 오르고 보유세는 조금 올랐으니 결국 다주택자들은 집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효율적인 대책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일부 예측도 있다. 이럴 경우 무주택자들은 불안해서 집을 사려고 덤벼들기 때문이다. 일종의 패닉바잉인 셈이다.

또한 양도세가 비싸니 팔지 않고 증여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싸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정부는 이를 경계해 증여세를 높일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대책 가능성

추가 대책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의 핵심 문제는 공급이라고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말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세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집값도 집값이지만 정부 대책은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대책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과 원성이 끊이지 않는다.

게다가 전월세 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은 이번에 언급도 되지 않았다. 전월세가 오르기 시작하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 결국 이번 대책도 기존 보다 한 발짝 나아갔지만 집값을 잡기에는 아쉬운 결정이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조금씩 억제될 것이라 예측한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 일부를 제외한 지역의 빌라 매물부터 시장에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 흐름이 조금씩 확대되어 수도권 쪽으로 올라올 것이다. 단, 매수 타이밍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매수자는 추세를 관망하며 자기가 원하는 곳의 매물을 눈 여겨 봐두는 게 좋겠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