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법3.jpg
 

"♬...첫 개업식 날 친절봉사 외쳐대면서 맘도 좋더니, 변하더군 흐지부지 원래 뭐 그런거 아니냐더군, 

아프고난뒤 시작했던 아침달리긴 계속하나요, 월요일 아침 고쳐매던 구두끈은 어때요, 

뽑아주셔서 고맙다던 그 아저씨들 뭐하시나요, 어려웠을 적 맹세했던 그 약속들을 지켜가나요...♪" 

<'첫 날의 약속', 이승환> 

 

새로운 직장으로의 첫 출근날 내딛던 발걸음에 실려 있던 설레임,

신규 채용 인력이 직장에서 보여줄 능력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기대감.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시작되었던 서로간의 관계가

때론 무너져서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문제점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객관적인 기준과 척도로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엄마 메리 내게 다가와 지혜로운 말씀 들려주시길, '내버려 두거라', 

삼촌 톰 내게 오셔서 현명한 이야기 해주시길,' 알아서 하거라'" 

<'Let it be', 비틀즈 + @>

 

타인의 상황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것이 점점 금기시되는 요즈음,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본인 스스로가 챙기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을 쌓아두는 일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점점 영리해지고 의사 표현 또한 확실해지는 근로자들을 마주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고용주 또한 노동 관련 법률 지식을 축적해두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노법1.jpg
 

강동50플러스센터는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예비 창업자와 근로자들을 위해 <일하는 중장년을 위한 노동법률교실>을 개설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동남권&동북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위원을 맡고 있는 신혜경 강사님에 의해 진행된 본 강의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임금/직장내 괴롭힘과 산업재해/퇴직과 해고/권리 구제' 등에 대한

알찬 정보들이 제공되었으며,

중요한 정보들이 제공되는 자리인만큼

참석자분들의 활발한 질의가 강의 중간중간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노법2.jpg

참고로,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되는 것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최저 임금 및 4대 보험 같이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근로 조건 등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적용되지만,

해고가 자유롭고 그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불가능한 점이라든지, 

임금과 휴일 관련해서도 근로자가 감수해야할 불이익들이 많다든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 예외인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많으므로,

근로자분들이 직장을 선택하실 때나 

창업자분들이 직원을 채용하실 때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며,

본 '노동법률교실' 같이 강동50플러스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근로 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들을 통해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축적하셔서 

삶과 일의 균형을 확보하는 일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장년사업지원단 - 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