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통계청. (2020). 인구총조사. 성별/연령별/사회활동별 1인가구(20세 이상, 일반가구)-시도.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관련 정책 및 사업

1. 국가 및 지역 차원 정책

(중앙 정부의 사회적 관계망 정책)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I)(관계부처 합동, 2020)에서는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목표 및 5대 분야 생활 기반별 정책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책 목표는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취약 1인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있다. 사회적 관계망 관련 과제는 자치구별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확대’와 ‘고독사 예방 노력 강화’이다.

(서울 1인가구 ‘고립안심’ 정책) 서울시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2022-2026)에 따르면 1인가구 분야별 불안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1인가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존하며 살아가는 정책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4대 안심 정책 가운데 사회적 관계망 관련 정책은 ‘고립안심(경제적 불안감과 외로움)’에 해당한다. 고립안심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고독사 예방 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확대, AI를 활용한 중장년 1인가구 생활관리 서비스, 동네 의료기관 협업을 통한 우울증 고위험군 심리관리 생명이음 청진기 확대,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체계 및 관계형성 프로그램 확대, 경제 자립교육 및 일자리 연계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멘티·멘토 프로그램’으로 총 6개이다.

서울 1인가구 포털에서도 중장년 1인가구가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제별·대상별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하여 1인가구가 다인가구와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1인가구 취미활동·여가 등 프로그램 제공, 1인가구 자조모임 및 동아리 지원,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제공 및 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사업 사례

앞서 언급했던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의 사회적 관계망 사업으로 ‘서초 1인가구 지원센터, 동대문구가족센터, 서대문구가족센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초 1인가구 지원센터는 2019년 서초구가족센터 소속으로 시작하였고 서초50플러스센터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의 산하시설이며 총 12개의 지원 사업 가운데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원 사업은 ‘서리풀 싱글싱글 동아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서리풀 문안인사’가 있다. 서리풀 문안인사는 1인가구의 고독사 및 사회적 관계망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안부 문자 서비스로 정기적으로 주 2~3회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후 3회 이상 미응답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한다. 서리풀 싱글싱글 동아리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으로 관심주제별로 공모형, 문화교실 연계형 동아리를 모집하여 활동비를 지원한다. 2020년 중장년 1인가구 오페라 감상 동아리를 운영 지원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고, 자치구별 연령대 비율에 따라 청년층, 중장년층 동아리 개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동대문구와 서대문구가족센터는 2018년 서울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서울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중장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표 2> 참조),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중장년은 ‘여가’를 주제로 동아리를 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건강, 여가/취미, 자기이해/진로/노후준비, 일상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및 센터에서 교육과정 수강을 계기로 모이거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과 커뮤니티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2년차 이상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 활동 주제는 일, 학습, 문화, 사회공헌과 관련되거나 일·활동모델 발굴,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문제 해결, 세대 간 소통 등의 주제로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사업 운영 담당자의 인식 및 요구는 크게 ‘1인가구의 발굴 및 모집의 어려움,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1인가구 지원에 대한 당위성 확보 및 체계화, 적극적인 홍보 필요’의 네 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다인가구 중심의 정책에서 1인가구 정책 지원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고립 위기에 처한 1인가구를 발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예: 자치구청-주민센터-가족센터/1인가구 지원센터-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센터)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원 방안

중장년 1인가구 1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요구 분석 결과를 크게 ‘대상 특성에 따른 차별화, 커뮤니티/동아리 사업의 다양화, 커뮤니티/동아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 강화’로 종합해볼 수 있다(<표 3> 참조).

앞서 살펴본 사례와 중장년 1인가구의 요구를 종합하여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자체는 중장년 1인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법적 근거, 인프라 확대,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누구든 1인가구가 될 수 있고 언제든 1인가구가 될 수 있으며 1인가구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공서비스 및 복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고 원활한 1인가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배포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센터, 자치구별 가족센터를 비롯한 모든 기관은 <표 3>에서 제시한 중장년 1인가구의 특징과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