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정책은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2016)』 수립에 따라 서울시50플러스재단-50플러스캠퍼스-50플러스센터로 구성된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설립 후 5년 동안 재단은 50플러스캠퍼스 개관과 역할 고도화에 집중해왔으나, 최근에는 자치구 50플러스센터 포함 각 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더 명확히 하여 50+정책의 전달체계를 고도화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1기에서는 50+세대의 사회참여 확대가 정책사업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나, 재단 2기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의 공고한 네트워크로 구축되고 확대될 계획이다. 이는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50플러스캠퍼스뿐만 아니라 자치구 50플러스센터들과의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단이 50+세대를 위한 거버넌스 기능의 중추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잠식되지 않고 있는 자치구 50플러스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차별지점을 중장년의 특성과 욕구를 통해 살펴보고, 서울시 50+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 50+정책 및 50플러스센터 필요성 

1. 노인세대와는 다른 중장년의 특성 및 욕구

50플러스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동대문구, 강북구, 성동구, 중랑구, 관악구, 용산구, 중구, 송파구)를 대상으로 50플러스센터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노인세대의 욕구와는 확연히 다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50+세대는 소득, 여가보다 의미 있는 사회참여활동이 필요한데, 지역 밀착형인 50플러스센터는 50+세대가 스스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삶의 즐거움 외에, 사회기여의 기회를 찾게 해줄 수 있다.

고령화가 높은 지역일수록 젊은 세대가 지역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0+세대가 지역사회의 고령층을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자치구의 지역사회를 고려했을 때, 50+정책 및 50플러스센터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는 건강 및 일·직업에 대한 욕구도 있으나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활동거리를 의미한다. 또한 단순노동의 봉사활동보다는 본인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커리어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한다. 이와 같은 50+세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의 산출물이 50+정책인 것이다.

50+정책이 기존의 노인복지정책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은 50+세대를 사회보장 급여·서비스의 대상자로 간주하지 않고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50+정책은 50+세대(미래의 노인계층)를 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서비스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지향한다.

이러한 이유로 50+정책의 대상인 중장년은 기존의 노인복지정책 대상과는 겹치지 않을뿐더러 ‘사회참여’에 관심이 많은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정책대상의 수요와 관심사가 확연히 다르기때문에 서비스 내용 측면이 다른 것은 자명한 일이다. 50플러스센터의 사업은 사전적·예방적 성격의 사업 지원으로 사후적 문제해결을 위한 급여·서비스 제공이라는 기존의 복지사업과 상이하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캠퍼스·센터의 설립과 운영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중장년층이라는 특정 연령층에 대해 ‘상담-교육-커뮤니티-일자리’라는 종합적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청년세대, 경력단절여성 등 세대나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산발적인 사업은 이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나 상담·교육·커뮤니티·일자리 등 생애전환 관련 영역을 통합하여 진행된 적은 없었다. 이는 상담과 교육, 교육과 일자리, 교육과 커뮤니티, 일자리와 커뮤니티 등이 연계되어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제공하여 서울시 중장년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며 각 영역이 따로 또 같이 제공되는 형태로 중장년층은 원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조직하며, 이후 일자리와 활동을 통해 사회참여를 하는 주도적 형태로 발전해온 것이다. 일자리나 교육 등 특정 영역만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장년이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과 차별화 된다.

2. 50플러스센터와 자치구 유관기관 비교

서울시 50+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방향

1. 50플러스센터의 주요사업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의 사업은 생애전환지원사업과 일자리사업으로 구분되고, 50플러스센터의 사업은 인생설계사업, 일·활동사업, 당사자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명칭이 다소 상이하나, 50+정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은 상담, 교육, 일·활동, 커뮤니티 등으로 유사하다.    

2.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의 역할분담 제안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2016)의 목표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그러나 50+정책 현장시설(캠퍼스, 센터)의 운영주체가 다양하고 시설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일부 사업 및 기능의 중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관성 있는 50+정책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 상담-교육-일·활동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는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 간 시설면적, 예산, 인력 수 등의 이유로 강약점은 분명히 존재하므로 선택과 집중을 위한 역할분담은 필요하다. 예를 들면, 50플러스센터는 인프라 대비 교육사업의 성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현재 강점인 당사자 제안 교육사업 기능에 더욱 집중하고, 예산 및 인력 등의 이유로 어려운 일부 사업은 50플러스캠퍼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의 사업 역할분담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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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50플러스센터 지원체계 구축 연구」(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1)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본 원고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