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연계 일자리사업 대두 배경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한 앙코르커리어 일자리 지원하고 있으며, 중장년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사회적 가치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해 왔다. 설립 초기의 사업을 살펴보면, 인생 후반기 일·활동은 사회공헌과 개인적 성취, 소득 확보 등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생계형 창업 및 취업보다는 전문성이나 소요시간이 취미, 여가, 봉사활동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일·활동을 사업 영역으로 추진해왔다. 이후 중장년들의 욕구가 점점 일자리 및 경제활동 위주로 확대되면서 재단의 일자리 사업 영역도 개편되었다. 2022년에는 공익 목적과 수입 목적을 가진 일자리를 혼합형 일자리로 분류하여 50+뉴딜인턴십과 50+적합일자리사업 등을 운영하였는데, 50+뉴딜인턴십은 사회적경제 분야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영역에서 활동기회를 제공하였으며, 50+적합일자리는 민간부분의 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하였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지원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등을 민간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 시적·경과적·일경험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²하는 형태가 다수였다. 이러한 형태의 일자리사업은 일자리 발굴과 교육, 취업까지 예산을 투입하여 일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시장 수요 및 개인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이 종료되면 해당 일자리의 운영도 종료되는 등 사업 수행에 비효율이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의 직접지원은 축소하면서 민간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하면서도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일자리들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일자리사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정부의 직접지원은 축소하면서 민간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하면서도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일자리들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개인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모델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50+인재를 발굴하여 민간일자리로 매칭함으로써 정부의 일방적인 일자리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민간연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민간연계 일자리사업의 특징

50+적합일자리사업은 기존의 공공부문 주도의 한시적 일자리 지원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장의 중장년 인재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중장년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기존 일자리 사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사업 수행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50+적합일자리사업은 민간부분이 중장년 세대에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기획·제안하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이를 심사하고 선정하여 상호 협력 하에 50+적합일자리의 창출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50+적합일자리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중장년 인재가 필요한 기업, 기관, 협회, 단체가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함께 50+적합일자리를 제안하고 운영한다는 점이다. 즉, 시장상황 및 개인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모델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가능성 있는 50+인재를 발굴하여 민간일자리로 매칭함으로써 정부의 일방적인 일자리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민간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50+적합일자리사업은 민간에서 제안된 일모델을 일자리 출구성격에 따라 취업형, 창업형, 활동형 등으로 구분하여 생계형 취업에 치중하는 일반적인 일자리사업과는 차별성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민간에서의 일자리제안 분야를 보육·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 디지털·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환경·도시재생 등 지역연계 분야, 혁신창업 등 사회혁신 분야로 구분하여 중장년 세대의 지역사회 기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민간연계 일자리사업의 성과관리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성과평가를 위한 적절한 지표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지표설정에 오류가 생길 경우 사업의 비효율이 발생하거나 의도한 바와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의 설정에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한국노동연구원, 2005). 50+적합일자리사업은 중장년 세대의 역량강화와 성장에 도움이 되고 민관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발굴과 고용확대 등이 사업의 목표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사업수행이 의도한 바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일자리사업 성과관리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두 유형 모두를 활용하고 있다. 정량평가는 취업률, 사업참여자 수, 고용유지율 등 산출지표와 결과지표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정성평가는 사업의 중요도, 모집·선발과정, 운영의 적정성, 사업의 유용성, 개인의 주관적 성과 등이 활용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50+적합일자리사업은 내부 기획 일자리사업 및 예산을 받아 집행만 하는 일자리사업과는 달리 민간부문에서 제안한 사업을 선정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성과관리의 핵심이다.

즉, 내부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사업프로세스가 아닌 공모사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심사 및 선정, 사업 운영과 결과에 대한 성과들이 주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선정단계와 사업평가 단계에서의 성과측정을 위해 다양한 성과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다.

50+적합알자리 선정과정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심사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해당 단계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사업성과와 혁신성 등을 정성평가로 평가한다. 사업 수행 후에는 50+적합일자리사업의 일·활동 연계실적을 정량지표로 평가하고 정성지표로 운영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해당 평가 내용에는 사업운영과정의 적정성과 체계성, 해당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활용하고 있다.

50+적합일자리사업은 민간부문이 제안한 일자리사업 평가 시 공모사업을 ‘관리’하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사업의 프로세스가 정형화되어 있어 사업 단계별 진행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논리모형에 입각한 성과관리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논리모형에 따르면 일자리 사업의 투입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해 평가하게 되며,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사업 추진계획의 적절성 등도 함께 평가하게 된다. 이후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평가하게 되며, 산출 및 결과 단계는 사업 목표 달성 여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평가하게 된다. 논리모형에 의하면 이러한 성과평가의 결과는 피드백을 통해 차기 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³ 사업수행 및 이에 대한 성과와 향후 사업에 대한 개선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사업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민간연계 일자리사업의 성과관리 개선방안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중장년 일자리지원 방향은 중장년 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사회적 가치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과 차별성을 두고 중장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진입·안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원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생계형 일자리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해 활용되는 성과지표들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민간연계 일자리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상이하여 이를 차용하여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민간연계 일자리사업인 50+적합일자리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므로, 중장년의 일·활동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고 공모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수행단계에 따른 성과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도록 지속인 지표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중장년 세대의 민간연계 일자리사업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50+적합일자리사업의 경우 서면심사 후 사업화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그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서면심사 및 사업운영 평가 시 제기될 수 있는 한계들로 지적된 판단기준의 구체화와 명확화, 지표 간소화 및 배점의 합리화, 정량지표의 다양화, 성과달성 난이도에 따른 가중치 적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일자리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PDCA모형을 적용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PDCA(Plan, Do, Check, Act)모형5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계별 활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업성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향후 사업 방향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조는 동일한 프로세스가 반복되는 순환형 사업평가에 적합한 평가기법이라 할 수 있어 매년 사업프로세스가 동일하게 운영되는 일자리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PDCA모형의 유용성과 성과관리의 용이성, 민간연계 일자리의 개선안으로 언급된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성과평가 체계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종축은 사업추진절차에 따라 투입단계로서 사업계획(Plan), 과정단계로서 사업의 집행(Do)과 점검(Check)이 이루어지는 사업관리, 결과단계로써 사업의 운영성과 및 환류로서의 사업성과(Act)로 구분하였다. 또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미션 및 비전, 적합 일자리사업의 전략목표 등과 세부 사업별 성과목표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계획과 관리분야 지표는 공통지표로 구성하고, 세부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 분야 지표는 공통지표와 고유지표를 혼용하여 구상하였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일자리사업은 2023년 자체 혁신안을 중심으로 민간연계 일자리로의 전환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전환점에 서 있다. 기업이나 구인처, 수요처를 자체 발굴하는 형태의 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2022년까지 진행해 외부기관 공모 형태의 50+적합일자리사업 등의 형태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중장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모델화하고, 민간·공공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이들의 일·활동 연계율을 높이는 데 힘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설명한 성과평가 체계 중 사업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지표들은 향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인턴십 사업 운영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교육과정이 선행되는 일자리 지원사업(중장년 취업연계 교육과정 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연계일자리 사업은 생계형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지표와는 성과목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들과 차별성을 갖는 정량·정성지표 개발과 성과관리체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원고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1「서울시50플러스재단 50+적합일자리사업 성과관리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2)를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 하였음.

2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support/list9.do)

3 김민영. 김지영. 이혜민. (2018).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연구: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4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2012). 재정사업 성과지표개발 매뉴얼.

5 Plan 단계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며, DO 단계에서는 계획을 실행해 옮기고 성과를 측정함. Check 단계에서는 측정 성과를 분석하여 설정한 목표와의 차이를 점검하고 Act단계에서는 향후 사업에 문제점과 개선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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