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지원의 개념과 의미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르면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영역에서 노후준비를 위해 제공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와 사후관리를 노후준비지원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후준비에 대한 지원안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에 대한 준비를 채 하지 못하고 은퇴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그 지원안이 대두되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늦어도 중장년 시기부터는 노후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실태조사² 등을 통해서도 중장년시기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³들을 통해서도 도출되는 노후준비지원의 대상과 시기는 중장년층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노년기로 넘어가기 이전의 전환기 시기에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중장년층에게 적절한 노후준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노후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노년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비용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중장년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노후준비지원서비스의 제공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노후준비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노후준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년기의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며(Adams & Rau, 2011, Noone et al.,2009) 이로 인해 사전 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서울시도 인생이모작지원을 통해 서울시 중장년들이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노후지원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이 해당된다. 「노후준비지원법」이 개정되면서(일부 개정 2021.12.21., 시행 2022.6.22.) 특히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이 변화하였는데, 개정 이후 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다.

시·도지사는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데, 해당 기관의 역할은 지역 내 특화 노후준비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노후준비지원서비스의 제공과 연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준비 추진모형 예시 등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등에서는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홍보에서부터 프로그램의 운영과 유관기관 연계·협력, 노후준비진단과 상담, 사후관리 등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

노후준비지원법에서는 노후준비 영역을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의 4가지 영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년기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된 것들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무는 안정적인 노후의 소득보장과 재원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며, 건강은 건강한 신체 유지를 위한 생활습관과 실천방안과 관련된 것이다. 여가는 다양한 여가활동과 평생학습 및 자원봉사 등을 의미하며, 대인관계는 새로운 관계, 가족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할 수 있다. 노후준비지원영역에 대해서는 2022년 보건복지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부산시의 경우 일, 재무, 사회공헌, 사회적관계, 가족, 여가, 건강 등의 7개 영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진행한 바 있어 각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지원 영역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중장년의 노후준비 수요와 특성⁴

개정된 노후준비지원법에서 자치단체의 노후준비지원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노후준비지원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시의 경우 타 자치단체들과 비교하여 중장년의 인생이모작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이와 더불어 서울시 중장년의 특성을 반영한 노후준비지원을 위해 서울런4050 추진계획을 통해서도 안전한 노후생활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중장년 노후준비지원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중장년의 수요와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2023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수행한 실태조사 중 생애설계준비도와 노후준비 영역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일·경제준비·여가·건강분야에 대한 계획, 실천, 점검과 관리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생애설계준비가 계획, 실천, 점검·관리 단계로 원활히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에 대한 생애설계준비도는 계획(4.65점)에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실천(4.54점), 점검과 관리(4.50점)로 갈수록 인식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준비는 계획(4.90점)보다 실천(4.91점)에 대한 인식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점검·관리(4.87점)에서 점수가 다시 낮아졌다. 여가와 건강에 대한 준비도는 계획(각 4.54점, 4.75점)에 대한 인식점수가 가장 높았고 실천(4.50점, 4.72점)에서 인식점수가 낮아졌지만 점검·관리(4.52점, 4.80점)에서는 인식점수가 다시 높아졌다.

연령별·영역별 국가와 자치단체의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본 결과, 건강 영역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재무 영역 순서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건강과 재무 다음으로 여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하에서는 건강과 재무 다음으로 경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생애설계준비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본 결과 계획대비 실천과 점검·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며, 경제준비에 대한 준비는 그나마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 퇴직연령인 60세 이전의 연령대에서는 건강과 재무 외에 경력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장년에 대한 노후준비지원에서 일자리 등을 포함한 노후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지원이 조금 더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서울형 중장년 노후준비지원사업의 영역과 방향

서울시의 중장년 특성을 반영한 노후준비지원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영역과 사업안 등이 도출될 수 있다. 노후지원법 상에서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을 노후준비서비스 분야로 제시하고 있으나, 노년기 경제적 준비와 지원요구에 따라 일에 대한 지원영역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계를 위한 일자리지원뿐만 아니라 경력활용이나 지역사회 공헌활동, 재능기부 등 활동도 지원영역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울형 중장년 노후준비지원은 일·활동, 재무, 관계, 여가, 건강의 5대 영역을 지원 영역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서울형 노후준비지원은 계획-실천-점검과 관리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상담과 진단 등을 통해 본인의 노후준비 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50플러스캠퍼스의 교육 및 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또한 50플러스캠퍼스 방문자들은 경력설계상담을 통해 본인의 경력을 포함한 노후준비 전반에 대한 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노후준비상황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초기상담을 통해 노후준비 계획단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실천과 점검·관리는 심층적인 경력설계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1 송민혜(2023). 「서울형 노후준비지원 실행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 하였음

2 송민혜(2021). 「서울시50+세대 실태조사: 포스트코로나 50+세대 라이프스타일 변화연구」에 따르면 노후설계를 위한 적정 시기로 50~54세를 응답한 비율은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3 성혜영 외(2018), 황남희 외(2019), 강소랑 외(2022)등에서 노후준비의 주된 대상이 중장년으로 제시됨

4 임소현(2023).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