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싱가포르의 50+ 정책 사례: 50+ 세대의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Kainan Wang (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개발실 인턴)

 

본고에서는 호주와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어 이들 국가의 고령화 현황과 특성을 소개하고, 이에 기반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내용, 그리고 유관단체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노년층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이들 국가의 고용과 관련한 50+ 정책을 중점적으로 진단하고, 서울의 50+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다.

  

왜 호주와 싱가포르인가?

 

1946년과 1964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화를 맞이하며 앞으로 몇 십년간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호주의 현실(호주통계청, 2016)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한국의 베이비부머가 마주할 그것과 매우 닮아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더딘 편에 속하지만, 변화가 적고 단조로운 지리적 특성에 비해 내부적으로 인구구성, 인구밀도, 발전단계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연방, 주, 지역 단위로 다차원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 단위에서 모두 효과적으로 호응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공적 권한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참여단체(advocacy group)의 활동이 눈에 띈다.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는 다르지만 활발한 고령화 문화를 양산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다양한 훈련과 참여활동은 학습할 여지가 있으며, 서울의 50+ 정책 개발에도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이후 몇 십년간 놀라운 경제성장과 발전을 경험해왔으며, 2015년에는 1인당 GDP가 무려 85,382 달러로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2위의 성적을 기록했다(세계은행, 2016). 이는 1960년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성장을 경험한 한국의 역사와 오버랩 된다. 싱가포르의 인구는 대한민국의 1/10 수준이지만, 기대수명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고령화 문제들이 국가 정책 수립에 주요한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또한 유사하다.

 

주목할 점은 싱가포르 정부는 고령화가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1980년대부터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정책을 준비했다는 사실이다. 2016년 발표한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eing)” 프로그램 사례는 현재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50+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과 연관하여 상호 발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 호주의 사례

 

1) 고령화 현황과 특성: 경제활동이 가능한 50+ 세대의 급증

 

<그림 1> 호주의 성별/연령별 인구 피라미드 (출처: 호주 통계청, 2016)

 

호주는 대영제국의 식민지배를 받기 이전부터 거주한 토착민들, 영국으로부터 건너온 식민 개척자의 후손들, 그리고 유럽 및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 등으로 다양한 인구구성을 보이며, 총 인구는 2,430만 명이다. 2016년을 기점으로 기대수명은 평균 82.2세, 출산율은 1.77명으로1), 2001년 50-64세의 인구수가 30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10년 뒤인 2011년 거의 100만 명이 증가한 390만 명을 기록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구는 더욱 빠르게 증가했다. 50-64세 인구의 급증은 재정, 사회, 보건, 복지 현안들과 관령성이 크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다.

 

<그림 2> 호주의 연령대별 인구수 변화(출처: 호주 통계청, 2011)

 

 

2) 정책 방향: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심의 건강한 노화

 

호주의 고령화 관련 국가 정책은 6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 복지(care), 건강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고령화 정책은 2001년 발표된 “고령화 호주의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an Ageing Australia)”으로, 다음의 네 가지 측면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1. 독립 및 자발적인 노후 대비

2. 삶의 태도 및 마음가짐, 라이프 스타일, 공동체 생활 지원

3. 건강한 노화

4. 세계 일류의 복지(care)

 

3) 정책 주요 내용

 

① 보건/복지: 더 오래, 더 건강하게(Living Longer, Living Better)

노년층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한다. 2012년 개선하여 발표된 10년간 계획인 “더 오래, 더 건강하게(Living Longer, Living Better)”는 이를 대표한다. 370만 달러가 투자된 이 계획은 1) 노년층이 자신의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아 독립적으로 더 오래 살 수 있게 돕고, 2) 노인 복지를 위한 주거시설을 늘리며, 3)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에도 서비스 조달을 확장하고, 4) 노인 복지와 관련한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노년층이 커뮤니티홈 또는 보호요양시설에서 거주하거나 자기 소유의 주택에서 케어(돌봄)를 받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My Aged Care”가 있다.

 

눈여겨 볼만한 노인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는 “다문화, 다언어 배경의 인구를 위한 국가 고령화 및 노인복지전략(National Ageing and Aged Care Strategy for People from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ALD) Backgrounds)”인데, 호주의 토착민 및 다문화, 다언어적 배경을 지닌 노년층이 적정한 복지를 제공 받도록 번역자료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고용 및 교육: 더 많은 50+ 세대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연방정부는 2012년 노년층의 경제 및 노동력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나이 차별, 복지 제공 책임, 유연하지 않은 근무 계약, 정신건강 문제, 재교육의 어려움 등을 포함한 14개로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50+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노동고용부가 론칭한 시니어 고용지원프로그램인 “Experience+program”은 2014년 종료되었으나, 전문적인 이력서 작성을 지원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 프로그램인 “Experience+Career Advice”는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노년층 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채용 지원 웹사이트2)를 운영하여 고용주와 구직자를 연결하며, 특히 기술을 가진 구직자들의 채용을 활발히 지원한다.

 

산업혁신과학부는 45세 이상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무료 온라인 가이드 “Investing in Experience Tool Kit”을 제공하고, 50+ 구직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Restart Programme”으로 1만 달러 이상의 수당을 제공한다. 실제로 노후연금 수령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2017년에는 65.5세부터 노후연금을 수령하지만, 이후 매 2년마다 연령을 6개월씩 높여 2023년에는 67세로 높아질 예정이다.

 

③ 주 단위/지역 단위의 정책: 다양한 이슈를 더 포괄적으로 다룸

호주는 6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방 단위에서보다 정책 수행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더 포괄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슈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대 도시인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과 웰빙, 노동과 퇴직, 거주지 선정, 어울림, 공동체 참여에 중점을 둔 고령화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첫 해에만 기술과 인터넷 교육, 노인 학대 신고 서비스, 노인 친화적 인프라 건설 등을 포함한 6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수행된다.

 

남오스트레일리아 주의 경우, 2014년 “Grants for Seniors” 프로그램을 론칭해 기금을 조성하고, 기존의 노년층이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활발한 노인 문화를 형성하는데 주력했다. 지방정부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에서 할당된 기금과 자원, 인력을 활용하여 호주지방정부협회(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LGA)를 중심으로 연방정부의 긴밀한 정책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4) 유관 단체

 

호주에는 인구 대비 굉장히 많은 숫자인 5만 4천 개 이상의 자선단체들이 있고, 이중 다수가 노인 문제를 다루며 시민 운동, 노년층 돌봄, 고용과 훈련에 관여한다. 취약 노인계층의 삶의 질 향상, 특히 토착민, 이주민, 성적소수자 노년층을 위한 활동에 기여하는 “The Catalyst Foundation”, 전반적인 노년층의 관심사에 집중한 연구와 운동을 실시하고 실제로 연금과 보건복지, 노동 개혁과 관련해 성공적인 업적을 거둔 “COTA”, 50세 이상을 위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로비 조직인 “National Seniors Australia(NSA)”, 시니어들에게 IT 및 사이버 보안 관련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Australian Seniors Computer Clubs Association(ASCCA)”, 공동체 기반의 고용과 고용훈련을 제공하는 “DOME”, 시니어를 대상으로 은퇴 후 사교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Life Activities Club Victoria(LACVi)” 등이 있다. 적십자, 구세군 등 국제 기구의 고령인구 관련 지원 프로그램도 호주의 고령화 정책 수행에 협력한다.

 

  

2. 싱가포르의 사례

 

1) 고령화 현황 및 특징: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그림 3> 싱가포르의 성별/연령별 인구 피라미드(출처: 싱가포르 통계청, 2016)

 

총 인구가 약 400만 명(방문거주인구 150만을 포함하면 550만 명)인 싱가포르는 급속한 고령화로 2016년 이미 50-64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했다. 기대수명은 평균 82.7세로 15년 전보다 4.7세가 높아졌고, 인구의 중간 나이(median age) 또한 40세로 15년 전보다 6세나 높아졌다(싱가포르 통계청, 2016).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가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싱가포르의 노인 부양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203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싱가포르 인구의 1/4, 지금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UN이 2015년 발표한 고령화 리포트에서도 2050년 싱가포르 인구의 40.4%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예측했다. 

 

<그림 4> 싱가포르의 1980-2015년 연령별 거주자 (출처: 싱가포르 통계청, 2015)

 

2) 정책 방향: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eing) 프로그램

 

2016년 싱가포르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의 주도 하에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3천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eing)”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총 12개 활동 영역(보건복지, 학습, 자원봉사활동, 고용, 주거, 교통, 공공구역, 존중과 사회참여, 적정 퇴직, 건강 및 노화 케어(돌봄), 취약 노년층 보호, 관련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70개 이상의 발의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싱가포르 전역에서 실행 중이다.

  

3) 정책 주요 내용: 50+ 세대의 긍정적 노화를 위한 지원 활발

2007년 설립한 인생3단계 위원회(Council for Third Age, C3A)는 독립된 정부 기구로 평생학습, 시니어 자원봉사활동, 긍정적 노화를 독려한다. 50+ 세대에 해당하는 시니어들이 자신과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위원회는 정부주도의 커다란 우산조직으로서 가장 주요한 역할 중 하나가 3천여 명의 시니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립 실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년배들과는 물론 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층과도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보건 인력을 훈련하고 시설을 개선하며, 기업가들이 노년층의 니즈에 부합하는 스타트업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싱가포르의 현대적 고령화(Modern Ageing Singapore)”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고령화에 관한 장관회의(Ministerial Committee on Ageing, MCA)”에서도 정부 주도의 “성공적 노화” 프로그램 하에서 고령화 정책에 관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고 있다. 70만 여명의 시니어들이 외식, 레저, 평생교육, 라이프스타일, 웰빙의 영역에서 100개 사업체들이 제공하는 200여 가지의 품목에 대해 할인을 적용 받거나 무료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는 “SG50 Seniors”를 론칭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그림 5> 싱가포르 50-64세 인구의 노동 참여율 변화 추이 (출처: 싱가포르 통계청 자료 가공, 1991-2015)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에서는 62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시니어들에게 65세까지 매년 고용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재고용 기회를 보장하는데, 2017년에는 “성공적 노화”의 일환으로 67세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체가 고령 친화적인 업무 환경을 형성하고 고령인구의 참여와 관리를 지원하며, 50+ 세대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유연한 업무 조건을 제공하도록 설득하고 지원하는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다. 노동부 산하의 법정 위원회인 Workforce Singapore(WSG)는 싱가포르의 노동력 신장에 시니어들의 고용을 장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 다양한 트레이닝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웹사이트는 시니어들의 고용 및 재취업에 관한 포털로 운영되고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Central Provident Fund(CPF)는 1955년 설립 초기에는 연금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아 저소득층 고령인구의 은퇴 후 주거, 헬스케어 등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회가족발전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MSF)는 “ComCare Long Term Assistance” 프로그램으로 의료 및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시니어들에게 매달 현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 이동이 어려운 시니어들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식료품 바우처 제도, 장학금, 보조금, 교육 및 재정 리터러시 프로그램, 이동 지원 등도 제공한다. 1996년 발의된 “Maintenance of Parents Act”는 성인들이 60세 이상의 부모를 재정적으로 부양할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이들 노인에 대한 학대나 방치가 발견될 시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4) 유관 단체

 

“RSVP Singapore”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5만 명의 수혜자들을 돕는 천 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시니어를 위한 자원봉사단체다. “Tsao 재단”은 고령화 이슈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다양한 운동과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AWW”는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시니어들의 주거, 복지, 사회적 요구 등을 지원한다. “Centers for Seniors”는 고령인구의 활발한 고령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직업적, 재정적으로 건강한 시니어를 양성하는 재취업, 재정 계획과 관련한 과정을 제공한다.

 

  

3. 시사점

 

호주의 고령화 정책은 한국의 복지 패턴과는 달리 공동체, 노인 복지를 위한 주거시설 등을 지원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고용과 관련한 50+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자들을 위한 기술 훈련과 재교육, 채용을 지원하여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50+ 세대 직업 관련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정부 및 조직들 간의 파트너십은 앞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캠퍼스들 간의 협력에 적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정부의 고령화 정책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의 경우, 현재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진행 중이 당사자 연구사업 등과 연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정책개발과 개선에 50+ 세대 당사자 및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호주의 건강한 고령화 문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싱가포르 역시 50+ 세대의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교육, 고용과 관련한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생3단계 위원회(C3A)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시니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National Silver Academy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50+ 세대의 사회 참여와 공동체 활동, 재정적, 직업적 지식, 고용 등의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한다. 또한 C3A가 경험한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참조한다면 서울의 50+ 정책과 관련 프로그램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싱가포르는 시니어 교육과 고용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호주와 싱가포르, 그리고 대한민국의 50+ 세대 모두 유례없는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을 마주하며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 아직까지 불안한 고용환경과 경제여건으로 인해 더 큰 도전의 물결을 맞은 대한민국 50+ 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호주와 싱가포르의 고용, 교육과 관련한 고령화 정책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참여활동은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세계은행. (2016). "1인당 GDP, PPP".

싱가포르 통계청. (2016)."2016 인구 동향: 1970-2016년 주요 인구통계적 지표(Population Trends, 2016: Key Demographic Indicators, 1970-2016)".

호주 통계청. (2016). "호주 주, 지역의 연령, 성별별 인구 통계".

 

 

1) “Australia”. CIA Factbook. 2017.

2) <https://employment.gov.au/jobactive?re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