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퇴직 후 새 일자리 필요
조달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중 최고령자에 해당하는 1955년생은 현재 만 62세로,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등학력을 가진 첫 번째 세대이며 1960~197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해 근대화를 이룩한 주역이기도 하다. 또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사회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세대이다. 산업화 과정에서는 경제적인 혜택을 받아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교적 탄탄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규모 구조조정, 임시·일용직 일자리 증가 등으로 고용구조의 양극화를 경험하는 등 급격한 변동을 겪기도 하였다. 1)
1. 베이비붐 세대의 90.8%는 퇴직 후 가구 소득의 감소 경험
이들 가운데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크다.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평균 규모는 약 5억 1,400만 원으로 평가된다. 보유자산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의 비중이 높다. 반면 상대적으로 유동화가 쉬운 금융자산은 7천만 원 정도로 13.6%를 차지하고, 그 외 기타자산은 1,700만 원으로 약 3.3% 정도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평균 4.84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3억 초과~5억 이하’가 36.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1억 초과~3억 이하’ 21.0%, ‘5억 초과~7억 이하’ 19.8%, ‘7억 초과~10억 이하’ 12.6%의 순이며, ‘1억 이하’ 또는 ‘10억 초과’의 양극단에 해당하는 응답은 4.6%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현재 가계수지는 절반가량인 49.0%가 ‘적자’ 상태이다. 그러나 절반 정도는 가계수지가 균형 이상의 상태를 보인다. ‘흑자’를 보이는 가구는 33.2%로 적지 않으며 ‘균형’을 보이는 가구는 17.8%로 나타났다. 본인의 퇴직 후에는 대부분 가구 소득이 줄어든다. 퇴직 전 대비 가구 소득 수준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90.8%로 거의 대부분이 가구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늘어났다(0.8%)’와 ‘비슷하다(8.4%)’는 응답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2. 노후 준비 미흡 78.4%,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소득 절벽 우려
노후준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대비하는 준비에 대해서 ‘별로 준비되지 않음’이 68.8%, ‘전혀 준비되지 않음’이 9.6% 등 ‘준비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78.4%로 대다수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준비되어 있다’(‘어느 정도 준비됨’ 21.4%, ‘충분히 준비됨’ 0.2%)는 응답은 21.6%에 불과하였다.
노후준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는 달리, 베이비붐 세대는 연금과 기타 소득으로 생계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본의 절반 이상인 51.0%가 연금 등으로 ‘최소 생계는 유지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32.0%가 ‘여유롭진 않지만 기본생활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연금과 기타 소득을 이용한 최소한 이상의 생활은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한편, ‘최소 생계유지도 어렵다’는 응답은 1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또는 현재 일자리)를 그만두는 퇴직시기와 국민연금 수급시기는 일치하지 않는다. 보통 50대 중반에 퇴직하지만 연금수령은 최소한 61세가 넘어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표 1> 출생연도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
’53~’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이후 |
수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분석 결과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서부터의 가계수지는 대부분 적자로 나타났다. 연금으로 충분한 노후가 대비되어 있지 않다면 가계수지 적자 부분은 자산을 이용하여 보전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일하지 않는 고령자’의 급증은 당사자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가에는 연금재정의 압박이라는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적정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정책은 여러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은퇴 전(연금수령 이전)까지 자산을 확충하거나 덜 감소하도록 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
3. 퇴직 후 일자리 제공 시, 노인 빈곤율 하락 예측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자리를 계속 잡지 못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노년기에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없으면 39.7%의 서울 베이비붐 세대가 71~73세에 자신이 가진 모든 자산을 생계비로 소진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연금수령 시기까지 일자리가 있다면 70대 초반 시점에서의 노인 빈곤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2%로 나타난다.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잡지 못하면 베이비붐 세대 중 많은 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어 노인 빈곤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
<표 2> 일자리 유무에 따른 노후 가계수지 시뮬레이션 결과
일자리 유무 (연금수령 이전 소득과 지출 가정) |
10년 이내 순자산을 모두 소진하는 가구의 비중 |
||
일자리 |
소득 |
지출 |
|
없음 |
없음 |
최저생계 수준 |
39.7% |
있음 |
현재 소득 |
현재 지출 |
18.2% |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제2의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은퇴 시점까지의 자산 감소를 최대한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연금수령 시점의 자산 감소폭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들 자산은 연금수령 시점에서의 든든한 후원군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직장에서의 고용연장이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다른 일자리로의 전직을 통해 일자리를 새로 얻는 방법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수령 시점인 62~63세까지의 기간 동안에 소득절벽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62~63세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정년연장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들이 희망하는 200~300만 원 대의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봐야 할 것이다.
<그림 1> 현재 소득을 연금수령 이전까지 유지하는 경우, 자산 소진에 걸리는 시간
1) 본 원고는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특성과 정책방향’ (조달호 ,2015년)에서 발췌, 재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