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5.11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최근 수도권 비조정 지역 및 지방 광역시의 전매제한 기간이(6개월) 상대적으로 짦은 점을 이용,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위 지역의 청약과열 단지가 지속 발생했기 때문 입니다.

또한, '17~'19년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1 이상의 청약경쟁률 기록한 단지 분석결과, 4명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지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전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주(20.5.6일) 발표된 수도권 물량공급 정책과 더불어, 이번 정책으로 대기 실수요자의 청약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기조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한 지방 소도시의 분양권 풍선효과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 또한 과열 양상이 나타난다면 정부에서 해당지역의 전매제한 지역을 확대로 맞대응 하는것으로 예상, 향후 투자목적의 분양권 거래는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최근 분양권 매매나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정부 정책방향의 기조를 감안하여 투자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