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2일  2019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6만 가구를 표본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조사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안정성

전체 가구 중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자가점유율'은 58%를 기록하였고, 자가를 보유한 가구 비율인 '자가보유율' 또한 61.2%를 기록하며,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거주형태는 자가(58%), 반전세(19.7%), 전세(15.1%) 순으로 나타났으며, 임차형태로만 구분해보면 반전세 및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순수 전세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거비 부담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PIR(주택 가격 배수)는 전국기준 5.4배로  '18년(5.5)대비 감소하였으며,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기간 역시 6.9년으로 '18년(7.1)대비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PIR은 6.9로 '18년(6.8)대비 상승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즉 수도권은 오히려 소득 상승률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져, 주택을 마련하기가 더 힘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월소득 대비 월세 비율인 RIR(월임대료 비율)은 16.1%로 '18년(15.5%)대비 상승하였고, 특히 수도권은 20%를 나타내며 '18년(18.4%)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이는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이번 결과 발표를 기반으로, 수도권의 자가점유율 확대 및 PIR비율과 RIR비율 개선을 위해 집값 안정화 및 임차인의 주거안정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급물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 및 의무거주 기간 강화 등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임대 확대 및 전세 자동 갱신권 등 임차인 위주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투자 및 내집마련이나 주택임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이해하고 활용 및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